카톡 잦은 불통…과기정통부, 내주 온라인서비스 긴급 점검

코로나19에 이용·중요성 커져…"부가통신사업자 운영상황 점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소통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내주 중 카카오톡을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 이는 코로나19로 카카오톡 등의 비상채널 등 역할이 커진 반면 잦은 오류 등으로 서비스 안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카카오톡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이달 들어 두 번이나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주 중 카카오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주 중 카카오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들과 회의를 갖고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케이블방송사업자(LG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통신·방송 사업자 중심으로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 측도 참석, 카카오톡 오류관련 "네트워크 장비 문제"라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회의 이후 지난 17일 재차 오류가 발생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서비스 이용 및 의존도가 커지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확대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카카오는 최근 두 번의 오류가 코로나19로 인한 트래픽 과부하가 아닌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라는 설명이지만 혹시 모를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7일 장애 때도 단숨에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고, SNS에는 코로나19로 카카오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문의하는 글이 속출했다.

다만 정부는 카카오톡에 국한된 게 아닌 포털 등 부가통신서비스 현황 점검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대응 상황을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정부 신고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오류 등 발생 시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 등이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피해 대응 방안 등 사전적 조치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톡과 같은 무료 부가통신서비스는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이용자, 손해배상 기준 고지 등 의무가 없다. 통신, IPTV,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료 음원 서비스 등의 경우 이 같은 고지 의무 및 위반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포털, 모바일 메신저도 이용자 고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무료 서비스이고 이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고려해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그만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며 "규제 논의로까지 확장되기 전에 서비스 장애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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