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박원순, 정부에 '재난긴급생활비' 건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전국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비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한 '재난기본소득'과 개념은 다소 유사하지만, 수혜대상과 지급 금액 등이 현실성 있게 절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안은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에게는 내년에 지급한 금액만큼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시장은 "가뭄(재난)이 심할 때 모든 대지에 고루 비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는 가장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추경은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한시성 원칙 외에도 포괄성과 현금성, 즉시성이 추가돼야 한다"고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시행을 검토해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긴급생활비 지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부로선 이미 국회 예산을 제출 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국회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일각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을 하는 것과 관련,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IMF 경제 위기 때 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한다"며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재난이다. 전세계가 이미 양적완화를 건의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홍콩과 마카오가 하고 있다. 실제 국민 고통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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