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과도해…사생활 침해 우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9일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날짜와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장소를 인터넷과 언론보도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한다"며 "상세한 이동경로 공개는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려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 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확진환자가 거쳐간 시설과 업소에 대한 소독과 방역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일부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공개되면서 중 비난이나 인터넷상 웃음거리 소재로 퍼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확진자 A씨가 중국인 여성과 성형외과를 방문했고 식당을 이용한 뒤 호텔에 투숙했다는 동선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의 '불륜 아니냐'는 추측성 댓글, 게시물 등이 잇달아 등장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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