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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집회 강행시 법적 조치" vs 보수단체 "밀폐된 지하철부터 막아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광화문집회를 두고 서울시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광화문집회 강행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고, 보수단체는 "밀폐된 공간인 지하철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경찰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한 것 관련, 일부 단체가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가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주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는 22일 낮 12시와 23일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집회 후에는 세종대로, 종로, 자하문로 등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범투본 관계자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발표와 관계없이 주말 범투본 집회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투본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겐 현장에서 마스크를 나눠드린다"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챙긴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통일당 대표는 "광화문집회는 밀폐된 실내 공간이 아니며 서로 마주보고 대면하는 집회도 아니다"며 "광화문집회 보다 1000배 이상 더 위험한 서울시 지하철에 대해서는 박원순의 책임 아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문재인퇴진 광화문집회만 콕 찍어서 금지조치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지하철은 하루 390만 명이 타고 다니는 밀폐된 공간이고, 출퇴근시간대에는 콩나물시루보다 더 빽빽하다"면서 "먼저 서울시 지하철운행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광화문서 자유통일당과 통합을 알리겠다"며 박 시장 경고를 일축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사회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회 금지 조치에 협력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국가의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공권력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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