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백원우·한병도·장환석, 선거개입 의혹 부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이 "검찰의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이라며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지만, 그 내용과 같이 공모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검찰은 몇몇 여론조사를 제시하며 하명수사로 인해 지지도가 변화했고, 선거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며 "하명수사는 없었고,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수사에 선거의 당락을 연결시키고자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들은 "공소장이 적시하고 있는 이른바 표적 수사, 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동피고인 중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辯訴)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정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선거공약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장 전 행정관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 등과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통과 가능성이나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전 행정관의 주요업무는 대통령의 지역공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나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관련부처에 해당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과 관련해서는 "한 전 수석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뿐 아니라 캠프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도 없다"며 "송철호 후보를 처음 만난 것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할 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한 전 수석이 임동호 후보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했다고 했다"며 "한 전 수석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동호 후보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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