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자."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사장단과 만나 했던 말이다. 이 부회장의 새로운 100년 경영을 위한 밑그림에 '신뢰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래전략실 해체,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삼성 반도체 분쟁의 대승적 합의,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정규직 전환, 새 사회공헌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선포 등에 이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되자 재계 곳곳에선 우려와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특검 수사로 촉발된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4년째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공판 연기가 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를 놓고 법원이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의 의견을 좀 더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판 기일의 갑작스런 연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외부 정치 변수가 작용해 삼권분립 원칙이 압박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곳곳에서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의 '재벌 저격·사법부 흔들기' 프레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정 밖에서는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부 흔들기'가 거세다.
여야 국회의원 43명을 비롯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다른 사법농단"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현재 재판을 진행중인 재판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심공판이 미뤄지면서 삼성 입장에선 '잔혹한 2020년'을 맞게 됐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오는 4월 총선이라는 변수를 만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이 미뤄진 상황에서 향후 이 부회장의 공판 일정 자체가 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4년 넘게 이어지며 삼성의 부담과 피로감도 커진 상황이다.
재계는 이번 공판기일 변경이 앞으로 몰고 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불거진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재판이 장기화하면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삼성은 재판·송사를 겪으며 기업 경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불안요인 중 하나라고 CXO연구소는 평가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도 직접 일본으로 나라가는 등 대표 기업 총수로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부를 압박하고 안팎에서 도 넘은 비판을 하는 것은 기업에게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
또다른 관계자는 "새해 들어 중동 사태로 촉발된 위기가 진정되기도 전에 신종코로나까지 겹쳐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삼성은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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