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봉시 반품불가' 고지한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내렸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 ~ 6월 30일 기간 동안 11번가를 통해 '델키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또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 ~ 지난해 4월 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싸이킹 파워 진공청소기' 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유사한 방식의 방해행위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 법률의 제17조 2항 1호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할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공정위, 면세점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 공정위, '방판갑질'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원 재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