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vs "감액"…게임예산 놓고 '혼선'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발표한 게임산업 지원 예산을 놓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 예산이 증액됐다는 주장과 감액됐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이는 지난해부터 게임산업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바뀐 탓으로 풀이된다. 게임 관련 사업들이 게임본부가 아닌 지역사업본부 등으로 나뉘어 편성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게임본부 예산으로 45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게임본부에 배정된 예산 481억원보다 26억원 가량이 줄어든 액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작년보다 게임분야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한콘진 측은 올해 게임예산이 약 63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증액됐다는 입장이다. 636억원은 게임본부 예산 455억원과 지역사업본부 내 편성된 게임 관련 예산 181억원 가량을 합친 액수다.

한콘진 관계자는 "게임예산으로는 게임본부 예산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본부에 편성된 게임 관련 예산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전년 대비 게임본부 예산이 일부 줄었지만, 지역사업본부 지역기반게임산업 육성 예산만 해도 180억원으로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 지원 총 예산은 늘어난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콘진은 지난 2018년 게임본부에 편성했던 지역기반게임산업 육성 예산을 지난해부터 지역사업본부 산하로 분리 편성하고 있다. 지역사업본부는 늘어나는 지역사업들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콘진이 새롭게 신설한 본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까지 '게임산업 육성' 사업 내 편성했던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을 분리 편성하면서 한콘진 역시 지역사업본부를 신설, 예산을 분리했다는 설명이다. 한콘진은 문체부의 일부 예산을 지원 받는 문체부 산하기관이다. 문체부는 한콘진과 한국e스포츠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임산업 주무부처다.

다만 이처럼 한콘진에 지역사업본부가 생겨나고 예산 책정 기준이 바뀌면서 게임산업 지원 예산과 관련한 혼란이 잇따른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과거 게임본부에 편성됐던 항목이 타 본부로 각각 분산돼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게임예산이 본부별로 나눠지면서 '예산 부풀리기'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 관련 예산들이 게임본부와 지역사업본부 예산에 중복 편성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사업' 예산 24억원은 지역사업본부 예산에 포함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본부 예산에도 중복편성돼 지역사업본부와 게임본부 총 예산에 중복 합산되고 있다. 같은 사업이 지역사업본부와 게임본부 총 예산에 두번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콘진 관계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혼선의 소지가 있고, 예산 중복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도 맞다"며 "다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 중복의 경우도 안내 책자 비고란에 타 본부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업본부가 계속 존재하는 한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계속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체부 역시 게임산업 육성 예산과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예산을 나누면서 게임산업 지원 예산 증감과 관련한 혼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게임예산 감소 주장이 나오자 공식 자료를 내고 "게임산업 지원 예산에는 '게임산업 육성' 외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과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게임형)' 예산이 있다"며 "게임산업 지원 총 예산은 2018년 555억원, 2019년 612억원에서 2020년 정부안 기준 726억원(최종안 680억원 상당)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문체부가 게임산업 육성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