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정부 디지털전환, 미디어 산업이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D․N․A)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 및 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 데이터 경제 가속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간다.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다.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 담아내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여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단장은 기재부 1차관, 공동지원단장은 과기정통부 2차관을 중심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산업부·중기부·국세청·통계청·금융위·공정위·방통위·개보위가 함께 한다.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이달말까지 진행한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한다.
◆ 디지털 정부서비스 혁신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2월 16일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출범했다.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는다. 행안부·과기정통부·기재부·복지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권익위·금융위·인사처·국세청·조달청·국정원이 함께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달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오는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디지털 미디어 산업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해 한류 콘텐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경쟁력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데이터․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했다.
현재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겟다는 게 목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하는 한편, 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두보 역할도 수행한다.
국조실 2차장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는다.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한다.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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