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지속 성장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대리점(GA)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교수는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조사와 판매사의 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비전속 채널이 확대되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 평가해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2015년 보험연구원은 설계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은 기준 충족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자본금 요건 신설, 판매자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연구원의 의무전환 방안은 사업자의 자율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며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해 이를 충족하는 대리점에만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리점의 자격시험제도와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보험업법상 유관기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대리점 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보험모집관련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하고, 자구노력과 컬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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