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두고 여야 극명한 온도 차…"검찰개혁 위해 적절" vs "윤석열 사단 해체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적절한 처사였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사단 해체용"이라며 비판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번 인사 발표가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적절한 처사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 직전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것을 겨냥해 "인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인데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은 검찰의 태도는 법 절차와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둘렀다"며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이 결국 수사 지휘 라인을 대학살했다"며 "윤 총장이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이다. 검찰 독립이 아닌 예속과 종속"이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나치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인사 발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인사를 존중한다"며 "그동안 검찰이 국민 신뢰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던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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