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IB 대출 대상에서 '부동산 법인 제외' 추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IB(투자은행)의 대출 대상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활성화 차원에서 인가를 내준 증권사 IB가 벤처나 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 법인 투자로 이익을 내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업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CEO 간담회'를 열고 "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IB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제도 도입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IB의 영업이 벤처ㆍ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IB 업무 범위 확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수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