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총선, 또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때마다 등장했던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번에도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지도 관심사다.

다만 5세대 통신(5G) 상용화로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늘면서 과거와 같은 요금 인하 보다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 확보 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각 원내정당은 ICT 분야 총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각 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과 19대 대통령 선거(2017년)에서도 ICT 관련 공약을 주요하게 다룬 바 있다. 특히 요금 인하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이번 총선 ICT 공약을 놓고 관련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 원내정당 정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가계통신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ICT 공약 중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이 주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사 투자액이 상당해 이번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국정 과제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관련 공약 등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연말 범부처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이 발표된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별 지원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가령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국회가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공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선거철 가계통신비 인하 등이 반복됐고, 유권자 관심과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은 대선과는 달리 지역유권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공약을 내는 게 우선"이라며 "그럼에도 ICT 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담은 공약이 돋보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ICT 관련 신성장 동력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업적, 정책적 지원 마련 등에 국회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약에 따른 산업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웠으나 현재 가입자 90% 이상이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현실과 동 떨어진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진통끝에 이를 대신할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추가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이 결정됐다.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면서 이통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은 6분기 연속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업계 경쟁을 촉진,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한 경우도 적지않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이 내세운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이통사가 콘텐츠제공사업자들과 제휴, 이용자에 데이터 과금을 하지 않는 여러 사례가 나왔다.

또 국민의당이 내세운 '속도제어형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공약은 2018년 개편된 LTE요금제와 지난해 출시된 5G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부분에 적용되며 사실상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