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현 정부 4년차, 혁신동력 강화 집중할 것"

신산업 분야 불공정 관행 집중 감시 및 공정경제 조성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현 정부 4년차로 접어드는 만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해야 하는 시기"라며 올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으로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경제환경에 따른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 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해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분야 등에 대한 법 집행기준을 마련,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 외에도 ICT 융합 서비스 등 신산업 경쟁환경 조성과 관련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신산업 분야의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M&A 정책 추진 ▲혁신을 저해하는 담합 등 불공정 관행의 근절 노력을 지속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 위원장은 "개별 사건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경쟁당국으로서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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