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법·SNS중개판매 과세' 등 101개 현안 과방위 소위에 상정

101건의 현안 상정, 계류 법안과 함께 다룰 예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101건의 현안을 각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우려를 남긴 소위 '설리법'과 SNS를 통한 판매에 대한 과세 부과법안뿐만 아니라 첨예한 갈등을 빚은 실검조작방지법까지 다수의 주요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0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상정된 일부법률개정안은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만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에 계류된 바 있는 소프트웨어진흥 전부개정안과 유료방송합산규제 사후대책, 단말기유통법 등도 함께 논의될 공산이 크다.

다만, 26일과 27일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예고하기는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요청 및 여야 갈등으로 인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번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맞춰 각 법안들을 다듬는 한편, 현안에 대한 대응책들로 구성돼 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해 분산돼 있는 와이파이 정책을 일원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웅래 의원과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성태 의원과 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집재원 근무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의 경우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다양한 법률개정안을 내놨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의원들이 다수 개정안을 내놨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내구제 대출 방지책을 마련했다.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설비 전부 또는 일부 허용하는 제도를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전기통신 서비스 중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간 명시, 이동통신 중계기의 전물내 비상전력공급설비 연결 의무화도 담았다.

아울러 SNS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한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김성태 의원은 양자응용기술 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불법정보 추가 내용에 집중했다. 불법정보에 반사회적 범죄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내용도 추가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금지행위 정보도 명시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연 또는 운동경기 관련 각종 표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작정보 유통방지에 노력하고, 스스로 조작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을, 김성태 의원은 수신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방송공사 경비를 방송광고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박대출 의원은 KBS의 방통위 매 반기별 경영건전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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