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간 트래픽 차이 '1대1.8' 까진 정산 안한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국내 통신사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포털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에 망이용대가 갈등을 불러온 '상호접속제도' 개정 방안을 마련, 공개했다.

같은 계위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 1대1.8까지 무정산구간을 설정한 게 핵심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호접속이란 ISP 망을 다른 사업자의 망과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연동하는 대가가 '접속료'다. 접속료는 트래픽의 착·발신 유형에 따라 ▲동일계위 직접접속료 ▲차등계위 중계접속료+동일계위 직접접속료 ▲차등계위 직접접속료 ▲차등계위 중계접속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해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2005년부터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상호접속제도는 통신사업자간 도매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다. CP가 ISP에 지불하는 '망이용대가'는 접속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접속료 산정에 따라 향후 CP와 계약시 망 이용대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그동안 포털 등 CP 업계는 상호접속 고시 개정과 함께 무정산 원칙을 주장해 왔다.

◆상호접속제 개정, 일부 무정산 확대

지난 2016년부터 적용된 상호접속제도는 트래픽량 기반 동일계위 ISP간 접속료 상호정산과 차등계위간 일방정산,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통한 계위평가, 무선인터넷망을 상호접속대상에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전에는 동일계위간 무정산, 차등계위간 일방정산이 원칙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호접속으로 ISP간 주고받는 트래픽을 정산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이 망 이용료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CP업계 주장이다.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시킨 '페이스북 사태' 원인으로도 이 같은 상호접속고시가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구반을 운영, 8차례 회의를 열고 ISP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사업자의 개별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CP는 동일계위간 무정산, 접속요율 상한 폐지를, 반면 1계위 ISP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글로벌CP 등에 대한 협상력 확보를 위해 트래픽 기반 정산체계 유지를 주장해 왔다.

또 2·3계위 ISP인 케이블TV SO 등은 용량기반 정산체계 회귀와 접속요율 인하를, 중계사업자는 ISP의 계위평가에 자율성을 부여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각계 주장을 수렴, 이번에 ▲동일계위 무정산구간 신설(1대1.8) ▲중소ISP 시장 트래픽기반 접속통신요율 상한 인하율 최대 30%로 확대(기존 7.3~13.4%) ▲정산방식 자율화(용량 또는 트래픽) 등으로 상호접속 고시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형 ISP가 CP를 유치할 때 접속비용을 고려하거나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접속료 무정산구간을 설정한 것. 과거에도 사업자간 협약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1대1.2 트래픽 비율 등에 대해서는 무정산구간을 뒀지만, 정부가 무정산구간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현재 ISP간 트래픽 비율이 평균 1대 1.5 수준임을 감안 1대 1.8을 무정산 구간으로 설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 공개, 업계 협의를 통해 망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년 주기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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