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실시…문체·복지, 내년 연구 착수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과학적 근거·파급효과 분석 연구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연구용역 발주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맡는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는 20일 오전 5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 및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앞서 지난 7월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연구용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국내 실태조사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먼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을 통해서는 게임이용장애 관련 국내‧외 관련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게임이용장애 등재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이 연구된다.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에서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이 조사된다.

WHO가 발표한 질병코드 개정안(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 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장애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는 우선 기획연구를 통해 ICD-11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한 후,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해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는 향후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질병코드가 국내 도입될 경우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게 될 영향도 연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보게 된다.

이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된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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