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게임 질병코드 실태조사 논의 착수한다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민관협의체가 게임이용장애 국내 실태조사 및 과학적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논의에 착수한다.

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의 5차 회의가 오는 20일 개최된다.

민관협의체는 이번 5차 회의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실태조사 및 과학적 근거 검토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는 지난 회의들에서 충분히 들었다는 판단이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 등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진행된 2~4차 회의를 통해서는 게임·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계·심리학계 등 다양한 전문 인사를 초빙, 찬반 양측 의견을 각각 수렴했다.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한 이후, 이와 관련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7월께 구성된 바 있다.

민관협의체 위원은 총 22명으로, 민간위원 14명에 정부위원 8명(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국조실)이다. 부처 측 의장은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이, 민간 의장은 김동일 위원(서울대 교수)이 맡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1차 회의 때 찬반 의견 수렴 후 연구용역 계획을 밝혔던 것처럼, 이제 연구용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5차 회의에서는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 검토 및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관련 계획 등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