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돌파구 못 찾는 민주당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국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극한 반대 투쟁을 고집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4+1' 협의체에 기대를 걸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견으로 공조가 깨질 위기다. 자칫 연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1' 협의체는 18일 현재까지 수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일부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쟁점이 됐다.

한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석패율제 도입, 석패율제 대안으로 '이중등록제' 도입 등도 쟁점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애타게 협상 타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작정 서두를 수는 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토론하고 단단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4개의 야당이 있는데 이들의 단일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 진척이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이번 주 안에 타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야당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불거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며 "정치 개혁이 아니라 의석 수를 몇 개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단 손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서 의견이 모아지면 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 합의안이 나올 경우 이르면 19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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