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SW산업진흥법 개정 적극 추진" 의지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SW산업협회가 주관한 '제20회 SW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반을 만드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게 지능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SW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SW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최대 시장인 공공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SW사업 심의위원회 의무화,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또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SW 기술자 우대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 연말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여야 대치 등 국회 상황으로 인해 법안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SW 산업인은 한 목소리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데이터·초고속 네트워크·AI가 이끄는 초연결 지능화 혁명 중심에 SW가 있지만, 우리나라 SW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SW 시장이 날로 성장하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정부와 업계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실제로 SW시장 규모는 올해 14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SW수출액은 올 2분기까지 60억 달러(한화 약 7조1천100억 원)를 달성해 전년 동기대비 10.2%의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올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을 달성한 SW기업은 247개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 고용인원도 지난해 대비 15.5% 증가한 약 15만8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SW 산업발전유공 정부포상으로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정석찬 동의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송규헌 오픈베이스 대표가 산업포장을, 배두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김석윤 숭실대 교수, 정철영 한국SW아이엔씨 대표, 임재환 유비온 대표, 이준영 NIPA 팀장,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 센터장, 조준희 유라클 대표, 권경인 에릭슨엘지 전무를 포함한다.

SW산업발전유공 장관표창은 장정훈 와이즈넛 이사, 허원 공주대 교수, 길영수 SW공제조합 과장, 김춘식 예금보험공사 팀장, 오동후 투비소프트 그룹장 포함 총 25개 개인·단체가 수상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SW대상 대통령상은 씨엔티테크가, 국무총리상은 실크로드소프트와 쓰리디산업영상가 수상했다. 대한민국 SW기술대상 장관상은 이우소프트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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