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게임 질병코드 '반대' 의견 수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는 19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민관 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라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다.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늘 반대측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인사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반대측 인사들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제기하면서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의체 위원들은 초청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고 두 차례 찬·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 충실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관 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앞으로 민관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위원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위원(서울대 교수)을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민관 협의체는 앞으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과 관련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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