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유료방송 M&A 심사 LGU+ 먼저…알뜰폰 실패 아냐"

"방통위 의견 나름대로 요청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게를 가지고 진행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진행 중인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관련해 필요한 요청자료가 충족되는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달리 해당 절차가 없는 LG유플러스부터 연내 결정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특히 그간 지적돼온 알뜰폰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가 아닌 활성화된 시장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중앙)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와 관련 계획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공정위 심사 결과를 받아서 보고 있지만 아직 심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필요 요청자료가 오지 않아, 충족된다면 해당 부에서 방송통신 쪽으로 심사하고 자문도 받아 심사를 할 예정으로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M&A가 OTT의 급격한 성장 등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 대응 차원이라는 인식도 보였다. 해외 OTT에 맞서 지난 9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 통합 OTT 서비스 웨이브가 출범하는 등 대응 전략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M&A에 대한 빠른 심사 의지도 밝혔다. 다만 시장 영향 등도 면밀히 살펴본다는 의지다.

최 장관은 "방송 공적 책임, 공익성 기간통신사업 미치는 영향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견수렴에 따라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하겠다"며,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소위 '칸막이 심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수합병은 과기정통부가 중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할 생각"이라며, "알뜰폰도 공정위와 과기정통부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사실 조금 다르고, 양 측이 보충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이런 경쟁제한성을 보는 것이기에 공정위 의견을 잘 듣고 우리가 보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면 양쪽이 상호 작용해 좋은 결정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의 발언은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한 이번 사안과 관련 일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교차판매 및 결합상품 판매, 알뜰폰 분리매각 등 업계 쟁점 사안에 별도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M&A를 승인했다. 과기정통부 심사 단계에서 제외된 조건들이 재부상할 여지를 남긴 것.

다만, 최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알뜰폰 사업인 '헬로모바일'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정부이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알뜰폰 정책이 실패할 것은 전혀 아니며,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다"며, "잘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요금감면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뜰폰 관련 5G와 새로운 LTE 요금제를 확대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M&A 관련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 크지 좌우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1일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LG유플러스와 CJ헬로 지분인수 의견서에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 장관은 "그 쪽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쪽(방통위)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면 반영하고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요청할 수 있다"며, "우리가 중심을 갖고 할 것이며, 크게 문제는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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