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배달의 나라에 드리운 그림자

노동자 지위 논란에 환경 문제 등도 '고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지난달 '배달의민족'에서는 총 주문금액 이벤트가 열렸다. 인터넷에서는 월급 정도 찍히는 건 기본이고, 수 천만원 썼다는 '배민' 주문액 인증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 기자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월급 몇 달치는 될 것이다.

이는 배달 앱이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주문 수단이 됐다는 방증이다. 1인가구용 한끼는 물론, 아이스크림이나 커피까지 배달 되니 '배달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배달 주문 앱 시장이 커지는만큼 드리운 그림자도 만만찮다. 특히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노동, 환경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배달 기사 지위 논란이다. 이들은 대부분 배달 앱이나 대행 업체와 개인사업자로서 위탁 계약을 맺는다. 배달 앱 업체는 물론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기 힘든 음식점은 이같은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배달 기사도 원하는 시간에 재량껏 배달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배달 플랫폼이나 음식점은 개인사업자인 배달 기사를 현행법상 지휘하거나 감독해서는 안된다는 뜻도 된다. 이 탓에 일부 배달 기사들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출퇴근 일정을 관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요기요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한 점을 들어 배달 기사 5명을 '근로자'로 판정했다. 다만 이번 판정에 대해 요기요 배달원들이 진정한 건에 국한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파장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배달 기사들에게 직접 고용을 제안해도 여러 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지위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 배달의민족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일반인 누구나 배달 기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을 출시한 상황이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참에 정부도 플랫폼 노동자 지위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업체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줘야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 지, 배달 기사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최근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1회용품 사용 등에 따른 환경 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음식이 섞이거나 보온 문제로 항의하는 이용자가 많다보니 포장을 꼼꼼히 하는 과정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 음식점, 플랫폼 업체 고충은 이해하지만 3인분 배달에 사용되는 1회용품이 20개에 달할 정도면 과도하다 할 수 있다.

배달 앱 업체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회용품 수저를 받지 않는 옵션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 보호 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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