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무인선박 등 실증특례…규제자유특구 7개 추가 지정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이들 지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이로써 지난 7월 지정된 7개 특구와 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이 갖춰졌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정부가 12일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으며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별 특징을 보면 ▲광주는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신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한다.

▲대전은 혈액, 소변, 조직 등 인체유래물 은행을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울산에서는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수소 운반용량을 550L까지 확대 허용해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에 나선다.

▲전북은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완화(이격거리 20→0cm)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한다.

▲전남에서는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한다. 직류송전용량을 확대(교류20kw→직류 60MW)하고 직류전선로 설치높이를 완화(교류 10m→직류6~9m)하는 등 MVDC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부여한다.

▲경남은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선원 승선의무를 면제해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개인의 충전기공유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공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고 기존 50KW 충전기에 50KW ESS 병합을 허용한다.

중기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 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서,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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