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 안돼"…택배업계·정부 규탄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물류터미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검토하는 택배업계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CJ대한통운 등 재벌택배사와 정부가 열악한 택배 물류터미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않고 이주노동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기 뱃속만 불리려는 재벌의 탐욕과 그 끝도 없는 탐욕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만 치밀어 오른다"고 전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속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건의로 택배산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검토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택배 물류터미널에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것은 열악하고 위험하며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며, 우선해야 할 일은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극한직업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바로 택배 상하차 노동이다"며 "장시간·야간 노동, 단순·반복 업무에 지리적으로도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보장도 안 되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작업장 안전관리는 물론 화장실이나 세면장·탈의실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10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노동재해로 사망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조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택배 물류터미널에서는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업계와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서비스연맹의 주장이다.

서비스연맹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서비스연맹은 "택배 물류터미널은 대부분 도심 외곽지역에 있어서 숙소를 비롯한 주거와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도 그대로 발생될 것이다"며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고용허가제를 악용한 노예노동이 이루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연맹은 "2011년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택배 상하차 업종은 직접고용이 아닌 인력공급업체를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 취약한 근로조건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 일자리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력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2019년 현재 택배 물류터미널에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작업환경은 여전히 그대로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연맹은 이에 "현재의 기술 발전 수준에 맞는 설비 투자로 노동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택배산업이 지속가능하다"며 "택배 물류터미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려는 CJ대한통운 등 재벌과 정부의 협잡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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