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CPS 계약 '압박'…대가산정위 설립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상파가 시청자를 볼모로 재송신료(CPS)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케이블TV는 합리적인 CPS 책정을 위한 대가산정위원회 설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 김성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가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무런 산정 근거도 없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6일 발표했다.

KCTA에 따르면 CCS충북방송이 관련 사건의 추이에 비추어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지상파방송사는 CPS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8VSB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상파가 JCN울산중앙방송을 금전적으로 압박하여 CPS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최초 CPS 계약 당시 MSO로 하여금 막대한 간접강제금이 누적되도록 한 사례를 악용한 것이라는 게 KCTA 측의 지적이다.

KCTA 측은 "지상파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KCTA는 CPS 관련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CPS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 강화도 촉구했다. 현재의 분쟁조정 기능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거부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8VSB상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TA는 "케이블TV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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