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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일 게임물 플랫폼별 중복 심의 폐지


규제 혁신 방안 논의…아케이드 게임은 제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그동안 동일한 게임을 PC, 모바일 등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아야 했던 부담이 없어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 다음, 관련 단체‧기업인‧민간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확정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 9개 중에는 게임물 중복 심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한다.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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