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예산, '혁신·포용·공정·평화' 4개 목표"

"법정기한 내 처리해 '민생국회' 평가받길 기대"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 왔고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1조7천억원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3조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2조1천억원 등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사진=조성우 기자]

문 대통령은 또 '포용'과 '공정'을 강조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新)중년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평화'와 관련해선 "우리는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방비 50조원 이상 책정, 병사 월급 인상 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지만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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