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G유플, CJ헬로 지분인수도 방통위 '사전동의'?

SKT M&A와 형평성 제기, 근거는 없어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협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두개 다 넣는 방향이 맞는거 같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진행중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사전 동의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사전 심사 후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인가하게 돼 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는 합병을 전제로 한 게 아니어서 방통위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두 M&A가 유사해 한쪽만 사전동의 없이 승인하는 것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가 현행 법상 관련 절차가 없음에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먼저 이날 국감에서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에게 SK텔레콤과 티브로드 등 합병의 경우 방통위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또 현재 과기정통부와의 협의 과정 등도 확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전 동의 관련 사후규제 부문에 대한 내용을 논의중이고, 동의절차에 의견을 표명, 가능하면 (SK텔레콤의 CJ헬로 M&A를)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고 내용은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뒤 이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와 관련 "두 가지가 동일한 사안임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방통위가 주는 공공성과 지역성이 한쪽으로만 부여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경우 모두 다 (사전동의 절차를)넣는 방향이 맞다"며, 법적 미비사항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변 의원 역시 LG유플러스 지분인수에 대한 방통위 권한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법 근거가 없이 새롭게 가는 것(LG유플러스와 CJ헬로 지분인수에 대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 진행)은 위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동일 사항인데 차별적 행정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향후 사전동의와 유사한 절차가 LG유플러스 M&A 건에 적용될 지 주목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