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스마트카드, 금결원은 팔짱만끼고 있을건가

오는 10월부터 은행 현금카드가 모두 스마트카드로 발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이 스마트카드 발급을 위한 IC칩 구매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은행들이 구매키로 한 IC칩이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받지않은 것들이어서 자칫 카드발급 이후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 제일, 우리, 국민은행 등이 이미 IC칩을 발주, 납품업체를 결정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곧 IC칩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발주를 한 은행들의 구매 수량만 300만장에 이른다. 농협이 100만장, 국민은행이 170만장, 우리은행이 30만장, 제일은행이 60만장 분량의 IC칩을 발주했다.

그러나 IC칩 표준화 및 인증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받은 칩이 아직 국내에는 없어, 이미 발주를 마친 은행들은 금결원 인증을 받지 않은 칩을 구매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스마트카드 발급 시점인 10월을 맞추려면 IC칩 발주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칩 발주부터 한 셈이다.

이와관련 칩 발주를 마친 한 은행 관계자는 "금결원의 인증 규격 결정이 지연돼 인증받은 칩을 구할 수 없었다"며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IC칩의 불량률이나 은행공동망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IC칩은 한국은행이 주관이 된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가 결정한 표준스펙을 따라야 한다. 이 표준을 제대로 따라 칩을 생산했는지 여부를 금결원이 확인해 인증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금결원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칩은 최악의 경우 스마트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기에서는 현금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금융공동망 사용불가'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이 지금 서둘러 발주를 했지만, 일정상 납기일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자칫 칩의 불량률이 높아질 경우 사용자들의 불만 폭증과 함께 스마트카드에 대한 불신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불량칩 AS 물량이 늘어나 영세한 칩 납품업체의 경우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국내 IC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은행들이 IC칩이 인증을 받지 못한데 따른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불량칩 발생시 책임을 모두 납품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증받지 못한 칩이 시중에 확산될 경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스마트카드 산업 전반의 불신과 경영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칩 납품업계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인 금결원이 인증규격을 7월에야 마련,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데다 인증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아 규격 인증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IC칩의 인증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은 "IC칩 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알아서 칩을 구매하면 된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스마트카드 사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IC칩 인증기관인 금결원이 투명하고 편리한 칩 인증절차를 서둘러 마련하고, 은행들이 인증받은 칩을 중심으로 금융IC 칩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카드 대중화에 앞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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