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의장 국감 증인 소환 '불발'

14일 마감 시한 지나 법적 구속력 없어져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의장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 증인 소환이 무산됐다.

올해 국감에 증인을 강제 소환하기 위해서는 지난 14일까지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해야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문체위는 사실상 일반증인 없이 국감을 마무리하게 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 여야 3당 간사들은 지난 14일 오후에도 만나 일반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의장 [사진=스마일게이트]

문체위가 올해 마지막 국감인 21일 종합감사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종감 7일 전인 14일까지 증인 명단을 최종 의결하고,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면 증인 등을 국감에 소환하기 위해서는 출석요구일 일주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하지만 문체위가 14일에도 결국 증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올해 문체위는 국감이 끝날 때까지 일반증인을 더는 강제 소환할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는 7일 전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체위가 향후 추가 증인 채택을 하더라도 증인은 법적으로 국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올해 문체위는 결국 증인 없는 '무(無) 증인 국감'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이로 인해 올해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 게임 관련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의장의 소환도 불발됐다.

앞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권 의장을 이번 문체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그룹 계열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에픽세븐'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 게임사의 이용자 대응 태도 및 도덕적 해이, 운영 행태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다만 권 의장 소환에는 3당 간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위는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한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어 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센터 한인섭 당시 센터장의 부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 입시 의혹과 관련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여온 바 있다.

조 장관이 14일 사퇴했지만, 여야가 여전히 증인 문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종 증인 채택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동섭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쟁으로 인해 정책적인 질의를 위한 증인 소환까지 불발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양당의 행태가 굉장히 아쉽지만,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운영 행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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