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속 검찰개혁법 속도 붙을까

與 "29일 본회의 상정" vs 野 "조국 범죄 방어막"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권이 검찰개혁 총력전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모든 야당은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 처리에 실패, 9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거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생략하고 사개특위 상정 시점부터 180일 이후인 29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선(先) 선거법, 후(後) 사법개혁법 처리' 방침과 달리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 또한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법 개정 외 사안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 조국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며 "사실상 조국이 정권 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개혁에 나섰다"며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는데 개혁으로 포장된 범죄 혐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워낙 이견이 커 합의 도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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