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올랐나 내렸나…국감에서 벌어진 '진실게임'

통신사-CP 공방 장기화 될 둣…실태조사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나 가능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 사용료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확한 망사용료 집계가 없어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와 CP측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진실게임 형국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에나 마련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조짐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을 통해 조사 대상과 범위, 항목 등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이 관심을 끄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항목 중 망사용료 현황 때문이다.

망사용료를 놓고 통신사는 CP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CP는 이미 상당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사용료를 내지 않은 글로벌 CP와의 역차별도 논란이다. 그럼에도 망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시행령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양측은 지난 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각각 국회·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망사용료 변동 자료에서 2016년 상호접속 고시 개정 이후 통신업계는 트래픽당 단가가 내렸다는 입장을, CP업계는 올랐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지난 4일 인터넷기업협회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망사용료 변동 현황 자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통신사 측은 주요 10개 CP를 골라 자료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나 어느 CP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CP, 해외CP, 통신사 계열 CP를 구분해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인터넷기업협회가 제출한 CP 측 자료 역시 어느 회원사의 현황을 담은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부대비용을 제외한 1Gbps당 이용단가 변동폭만 인용, 망사용료가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성목 KT사장에게 "중소CP들은 망사용료가 비싸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데 위증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방은 실태조사가 본격 시행되는 2021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 셈이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현재 담당부서만 정해졌을뿐 본격적인 작업에는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각에서 관련 시행령 마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당장 CP업계는 일르 통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실태조사가 경쟁상황평가와 다름없게 시행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아닌 시장에 대한 조사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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