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제조·운용사 '책임부여'

제1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4개 안건 심의·의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이 이끌어가는 미래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핵심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립됐다. 정부는 5G가 구현할 실감콘텐츠 생태계 조성 계획을 세웠고, 내년에는 3조3천억원을 투입해 미래사회 변화 대응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열고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예방해 안전한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5대 핵심서비스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를 말한다. 정부는 5G+ 융합서비스의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하고, 융합보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정보보호 조치 및 취약점 점검 대상을 사물인터넷(IoT) 기기·자율주행차와 같은 제품·서비스의 제조·운영자까지 확대하고,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소관 개별 법령에 보안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5G 시대 선도를 위한 2023년까지의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계획도 의결했다.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에 실감콘텐츠를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XR+α)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실감콘텐츠 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실감콘텐츠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훈련, 실감교육, 가상수술, 재난안전 분야부터 VR‧AR 등 실감콘텐츠를 우선 적용하고, AR 매뉴얼 기반 제조‧정비, 드론‧자율주행차 가상주행 훈련 및 AR 현미경 개발 등 산업현장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도 실감콘텐츠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3대 홀로그램 분야(문화유산‧팩토리‧상용차)를 실증하고, 기존의 쇼핑환경에 VR‧AR을 적용해 '동대문 실감쇼핑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 킬러 실감콘텐츠 제작과 5G 서비스 예정국‧신남방국 등 전략시장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실감콘텐츠 분야 육성 펀드를 운영해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ICT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부과의 효율성‧형평성을 강화한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양대 기금을 통합하고, 기금의 관리체계를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케이블TV, 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해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범정부 ICT 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내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내년에 정부는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총 158개 과제에 약 3조3천억원(정부 제출안 기준) 투입을 추진한다.

또한 AI 대학원 확대(8개 개설 예정),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완료, SW교육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SW중심고 운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지능화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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