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결제 민원 3년간 1.48배↑…애플, 자료 미제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모바일 앱 결제 민원이 3년간 1.4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3년간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민원이 2016년 59만6천381건에서 2018년 88만4천406건으로 1.4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발표했다.

다만, 앱스토어를 운영 중인 애플의 경우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 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3년간 67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사유별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이 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부당행위 133건, 품질A/S가 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환급이 139건에 불과했으며, 정보제공과 상담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도 8조 3835억원에서 2017년도에 10조 380억으로 전년대비 19.7%가 증가하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의 처리는 아직 체감되지 않아 방통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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