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규모, 올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의 10배"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올 상반기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유출된 규모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공공기관 5건, 민간기업 20건 등 총 25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28건)에 육박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무려 527만6천명에 육박해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유출 규모의 10배에 달했다. 지난 4년간의 유출 규모와 비교해도 1.6배에 이른다. 공공기관(2만7천명)보다 민간기업(524만9천명)에서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안부는 이런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이후부터 평균 3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해왔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 적발된 기관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점검기관 대비 법 위반 적발기관 수는 2015년 28.7%에서 지난해 53.2%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공공기관은 32.6%에서 48.3%로, 민간기업은 28%에서 56.1%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적발기관에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건의 과징금과 716건의 과태료, 76건의 시정조치, 400건의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전환,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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