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방통 조직개편 논의 못해 아쉬워" 퇴임 소회

"페이스북 소송, 이용자 편익 제고 중요 계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약 2년간 재임한 이효성 위원장이 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고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임기를 되돌아봤다.

그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16년 70위에서 올해 41위로 올라 아시아권 1위가 됐다"고 자평한 뒤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마련과 통신사 고객 상담사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개선해 감사의 손편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의 규제 역차별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에도 노력했음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는 승소하지 못했지만 방통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기 방통위의 과제를 남기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는 소회도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방송통신 정책의 최고 전문가이자 방통위의 주인으로 긍지를 갖고 일해나가길 바란다"며, "자유롭고 진솔하게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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