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3개중 2개 탈락…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실 우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탈락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예타를 신청해 올해 상반기에 조사가 완료된 총 15개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도 신청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사업들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과정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기관들에 따르면 2018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15개 가운데 10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예타로' 공개 자료 기준). 사업 건수 기준 예타통과율이 33%에 불과한 수치다.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5개 사업이 총 5조8천74억원 규모의 예타를 신청했으나 최종 조정 통과된 예산은 1조588억원으로 신청금액의 불과 18.2%만 타당성이 인정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도 신청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아픔을 겪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혁신 기반인 Next 뿌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예타신청금액(6천960억원)의 75%가 잘려나간 1천773억원으로 조정돼 예타를 통과했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라이프 서비스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도 4천억원을 신청했으나 절반 이하인 1천81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사업'(다부처, 811억원), '빅데이터 기반 해양변동예측기술개발사업'(해수부, 1천643억원), '부유식 해상풍력기술 실증 프로젝트'(산업부 5천926억원)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들조차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받으며 탈락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1천97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4천4억원), 기상청의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1천23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큰 예산삭감 없이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 관계자들은 이처럼 예타 탈락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몰사업의 예타신청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정부 R&D사업에 일몰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6년부터로, 일몰형으로 구분된 사업은 2020년 이전에 일몰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일몰 대비없이 관성적으로 지속해 온 사업들을 다시 예타로 이어가려다 보니 대규모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대규모 R&D 사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없이 수행된 것이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최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대책의 일환으로 2조원에 가까운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에 대해서도 사안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열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성수 의원, 박선숙 의원 등은 "이번 소·부·장 대책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예타가 면제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도 있다. 이 돈 또 나눠먹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관련 R&D 예산에 대한 자료도 다 다르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후보자는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면서 "갑자기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긍정적이면서도 과연 연구비를 잘 쓸 수 있는 인력이 갖춰졌느냐는 걱정이 많다. 모든 것은 인사문제다. 잘 할 수 있는 연구자를 찾아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경직된 예타심사를 탈피하고 R&D 투자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 편의와 예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사전컨설팅,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차수에 탈락율이 높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안에 예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이다.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예타 제도가 국민과 연구자의 이해를 충족할 수 있게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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