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끝?…한상혁 "망 이용대가, 정부 개입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가 관련 제도 미비 탓으로 이의 제도 보완과 망 이용대가 계약 등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현재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ISP)간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은 기업간 계약이다. 그러나 국내 CP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구글 등의 경우 캐시서버를 두는 대신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및 역차별 논란이 거셌다. 정부 개입을 통해 이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통위는 망 이용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글로벌 CP 등을 중심으로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와 달리 강력한 정부 역할과 제도 개선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해외 CP와 ISP의 망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사적계약으로 정부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2일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보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변경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했으나 '이용 제한'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추상적으로 기술된 법을 바꿔 ISP와 CP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미비한 법제도 정비 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그는 또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라는 기존 방통위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공정한 망이용대가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통신사와 CP 간 망이용대가 계약에 개입할 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