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신청 결과 발표 또 연기…왜?

국정감사 이후 발표 가능성도…에어프레미아 이후 유사사례 발생 부담 느끼는 듯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변경 면허 신청 결과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유사사례가 다수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28일 에어프레미아의 변경 면허 신청 결과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으나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발표 시점을 미뤘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단독대표 체제에서 심주엽‧김세영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6월 19일 변경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항공사의 변경 면허 심사 기간은 최장 25일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25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말 변경 면허 신청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8월 말로 발표를 연기했다.

국토부는 최종 발표 이틀 전인 이달 26일 변경 면허 심사를 목적으로 에어프레미아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에 나섰고, 회사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일부에선 국토부의 추가 자료 요청을 두고 발표를 연기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발표 일정이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9월 중순쯤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게다가 발표 며칠 전이 돼서야 현장 실사에 나선 것을 두고도 국토부가 발표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 요청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발표를 연기한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표 시한을 며칠 앞두고 그제야 현장 실사에 나간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애초부터 발표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언급되는 발표 시점인 9월 중순은 추석 연휴 직후인데 그 이후로 국정감사까지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9월 30일 시작된다. 피감기관인 국토부 입장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국정감사 이후로 발표를 늦출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처럼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는 것을 두고 국토부가 이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상황이 에어프레미아에만 한정돼 벌어지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서다. 당장 올해 신규 항공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만 해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 변경 면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신들도 대표이사 교체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에어프레미아의 변경 면허가 승인된다면 향후 비슷한 상황이 우후죽순 벌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항공사들이 대표이사 교체를 시도했을 때 면허 변경을 반려할 명분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에 운항증명(AOC)을 내줬다. 그러나 회사는 파산했다. 당시 비판의 화살은 AOC를 내준 국토부로 집중됐다. 에어프레미아 사태에 국토부가 더욱 신중한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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