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또 조국'…'조국'만 난무했던 은성수 청문회(종합)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미리 보는 조국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부터 사모펀드 운용에서의 불법 요소 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사태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간간히 현안 질문이 나왔지만, 금융위의 모든 사안을 아우르기엔 부족했다.

◆"조국·DLS 논란과 별개로 사모펀드는 장려돼야"

이날 청문회에선 초반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현재 조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이면 계약 등 사모펀드 운용 중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정책적으로 사모펀드를 육성하는 만큼,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은 후보자는 "공직자의 도덕 기준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해야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투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주식 투자를 못하는 만큼, 예금에 자산을 둘 수도 있지만 주가연계증권(ELS)에도 두는 게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은 후보자가 확인한 바로는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은 후보자는 "이면계약이나 실제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DLS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DLS 판매와 관련된 금융사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판매 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소개해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라며 "지금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후속조치 일환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 수립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이다. 은 후보자는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를 통해 불이익을 본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나 따로 은행을 찾는 수밖에 없다"라며 "이외의 보호 장치도 필요한 만큼, 개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은행이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사를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 논란과 DLS와는 별개로, 사모펀드는 장려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그간 한국의 금융산업은 은행 위주로 성장하고, 이들이 부동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어주다보니 벤처기업이나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들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융통될 필요가 있는 만큼, 그간 정부도 정책적으로 사모펀드를 육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로 금융시장 영향 크지 않아"…깜짝 보이콧도

이날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와 사모펀드 외에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들도 간간히 있었다. 대표적인 게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이었다. 일본은 지난 28일, 예고한대로 한국을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산돼 일본계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빠지면 제2의 IMF 사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일본계 자금이 국내에서 철수할 조짐도 없지만, 실제 그렇게 되더라도 기업들은 대기자금이 풍부하다"라고 밝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난 23일 금융위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차주들이 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는데, 이로 인해 고정금리 차주들을 중심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는 서민 차주를 돕겠다는 좋은 취지로 정책을 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며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여졌다.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청문회를 보이콧 한 것이다.

이날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정치 도의 상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한국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이뤄내면서 예정된 시각인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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