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힘싣는 문체부…산업 활성화 '박차'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문체부는 최근 게임법 전부 개정 작업에 나선데 이어 게임과몰입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고, 게임 인재 양성 기관까지 개원하며 다방면에서 힘을 싣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26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콘진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게임인재원' 개원식을 열고 제1기 교육생 입학식을 진행했다.

게임인재원은 첨단 융·복합 기술과 현장 연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게임산업 전문인력 교육 실시를 위해 마련됐다.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취업 연계형 교육을 추진, 이를 통해 전문 게임 개발자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게임인재원을 통해 과거 게임아카데미의 성과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운영됐던 게임아카데미는 교육생 평균 취업률 약 90%를 달성하며 실제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게임산업은 4차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융복합 기술 산업"이라며 "게임인재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고용을 창출,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인재원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산업이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근간을 다질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 관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및 육성보다 규제 중심으로 갖춰진 현행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말 게임법 전부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한 문체부는 지난 19일에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게임업계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게임유형별 개념 재정립 및 법적 규율체계 마련 ▲건전한 게임문화 진흥을 통한 게임의 가치제고 ▲게임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행정처분 및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선 ▲등급분류제도 개선 ▲게임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 활성화 근거 마련 ▲게임법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됐다.

앞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 성장 등 생태계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올해 중 발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체부는 게임과몰입 방지 종합대책 TF도 운영하고 있다. 이 TF 역시 지난달부터 가동을 시작, 게임과몰입 방지 및 건전한 게임생태계 조성,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 회의에 참석, 중국 측과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문제 개선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중국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분야 수출액은 63억9천161만달러(약 7조7천658억원)로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95억5078만달러)의 66.99%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게임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10.7%로,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평균 2.1%보다 높았다.

박 장관은 "그러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신규 등재 권고로 인해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성장 수출산업으로 흔들림 없는 진흥정책을 통해, 게임산업 중흥기의 토대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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