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5G·망이용대가, 국감 도마위 오르나

OTT 등 방통환경 변화 및 글로벌CP 역차별 등 화두…입법조사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합산규제 등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제도 정비, 5세대 통신(5G) 및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업체(CP)의 망 이용대가 등 역차별 문제 역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상임위원회별 주요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방송·통신분야에서는 ▲재난방송 ▲유료방송합산규제 ▲통합방송법 ▲5G서비스 활성화 ▲이동통신 경쟁 제고 ▲OTT정책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재난방송 문제는 지난 4월 강원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사태로 인한 것으로 당시 KBS는 주관방송사로 신속한 재난방송 체제 전환을 못해 논란이 됐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이 늦어지면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여러 부처로 분산된 지휘 체계를 정비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달 매체 고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 등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혔다.

국내 방송시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 출현 등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규제권 밖인 OTT와 기존과 같은 점유율 규제로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청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달라진 시장에 맞춘 보완책 마련 등이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 융합 현상에 따른 통합방송법 제정도 화두다. 원칙적으로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가 필요하나 방송과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최근 OTT 활성화와 이를 방송으로 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 통신(5G) 관련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 미흡한 상용서비스 등도 국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5G-LTE 망 사이의 효율적인 연동, 건물 내 커버리지의 안정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가제 등 요금 사전규제의 효과 등이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의 인가제 폐지 움직임과 달리 오히려 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제4이동통신사 도입이나 통신시장 유통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도 여전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서비스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역차별 논란도 올해 국감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CP가 국내 인터넷 포털 등 사업자는 달리 적정한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조사처 역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글로벌CP의 망이용대가 문제는 공정거래의 법원칙 하에서 이뤄져야하며,망이용료 관련 가이드라인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