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뒤 단일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으로 명명한 단일안을 통해 국방위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며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 일각에서 미국 정부에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쏴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의안에 특별히 미국 정부에 대한 주문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한민국의 안위가 달려 있고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동맹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동맹국 입장에서 우리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결의안에는 직접적인 대미(對美) 메시지는 포함돼지 않았다.

윤채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北 대량살상무기 막으려 수출규제 때렸다?

• 北, 원산서 동해로 발사체 2발 발사…세부내용 분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