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20대 핵심품목 1년 내 공급 안정성 확보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된 100개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이 중 20대 품목은 1년 내, 나머지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특정 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십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관련 소재·부품·장비 수출은 2018년 3천409억달러로 2001년에 비해 5배 늘었지만, 대일 무역적자는 2001년 128억달러에서 2018년 224억달러까지 증가했다.

성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며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에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성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다"며 "특히 지금의 현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가마우지가 기껏 잡은 먹이를 어부에게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비유로 들어, 소재·부품·장비가 대외적으로 종속돼 있고 각종 부가가치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성 장관은 "그간의 '가마우지'를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며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처럼, 산업 육성을 통해 각종 부가가치를 유입하고 전후방 파급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성 장관은 우선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 추진하고,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및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겠다"며 "불산,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통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됐다. 20대 품목은 1년 내, 나머지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장관은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천732억원을 즉시 투입해 20여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확보하겠다"며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건의 양산평가를 집중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 집중지원, 과감한 지원방식 도입, M&A(인수협병)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안정화에 주력하겠다"며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32개 공공연구소를 통해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 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확보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천억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M&A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해외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한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줄이기로 했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성 장관은 기업간 협력모델도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모델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4가지 모델을 구상했다. 성 장관은 "수직적 협력모델의 협동 연구개발형의 경우에는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공유, 공동 R&D,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기술활용 R&D 등을 지원한다"며 "수평적 협력모델의 공동투자형의 경우에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하고,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테스트베드로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3년간 3천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연기금, 민간투자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성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도 산업부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의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도 신설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2021년이 일몰 기한이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