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日에 경제 전면전 선포…맞대응 카드는 '백색국가·방사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방침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키로 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일본의 방사능 관련 안전문제를 집중 의제화해 관광, 문화, 식품 등 전(全)분야에 걸쳐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에게 있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재가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으로 규정, 제소에 나서면서 국제공조를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일본이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배제까지 양국의 협력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국가에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 우려가 있더라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모든 일본향 수출을 사실상 정부가 통제·관리키로 했다.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한국은 올 상반기 일본에 18조2천300억원(4.1%) 가량을 수출,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수입 4대국이다.

석유류와 금속강 등 8개 품목의 경우 일본이 오히려 한국산 의존도가 70% 이상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이 밖에도 아연도금 평판압연 철강, 비합금강, 기타등유, 제트엔진 연료용 등유, 휘발유 등도 한국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는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일본의 도쿄올림픽 안전성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일본을 방사능 우려 국가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일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경우 일본 수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주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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