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사후규제' 관할 잰걸음… 정책연구 발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해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대신할 사후규제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규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근거 마련에 돌입해 주목된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제안요청서에 대한 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입찰은 지난 26일 마감, 내달 정책연구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해당 공고를 통해 제안된 과제 중에는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연구과제를 통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방안'과 '국내 유료방송시장 집중사업자 규제 도입 방안' 등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사후규제 주요 사안에 관한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유료방송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와 차별성을 두고, 방통위 소관 규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합산규제를 대신할 사후규제방안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이 중 시장집중사업자 선정과 다양성 평가 등은 쟁점 사안이어서 방통위의 이번 정책연구 진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부로부터 요금과 이용약관 승인 대상(시장집중 사업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이고, 방통위는 자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집중사업자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양성 평가 역시 과기정통부는 기존 평가의 확대를, 방통위는 별도의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통한 평가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에서는 양측 조율을 통해 통합된 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사후규제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규제 공백을 우려, 기존 합산규제 재도입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자체 안에 초점을 맞춘 정책연구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사후규제 관할권을 놓고 본격적인 근거 마련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방통위는 이 과제를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를 위한 제도 도입과 이용자 후생 확대 정책 수립, 공정경쟁 정책 마련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후 사후규제안과 관련돼 있지만 추후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해당 연구는 내달부터 올 연말을 기한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별다른 정책연구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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