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한달만에…"모든 게임에 결제한도" 법안 예고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된 지 한 달 만에 온라인게임은 물론 모든 게임물에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 조짐이다. 실제 발의될 경우 게임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은 지난 24일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공식 폐지한 지 약 한 달 만에 PC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 콘솔 등 더 확장된 범위의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안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게임물 이용 관련 결제금액 한도 설정을 포함,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실은 게임중독 및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경진 의원은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를 통해 "문체부가 PC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과몰입·중독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월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게임중독 및 사행성 조장 등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한도를 설정, 게임과몰입·중독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월 50만원으로 제한됐던 PC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는 폐지됐지만, 카드 게임이나 화투 등 웹보드게임은 별도 규제로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제한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의 월 결제한도 규제도 7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경진 의원실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웹보드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근거 조항을 게임법 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결제한도 등은 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금액 및 방안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우선 해당 법안을 통해 근거 규정부터 신설하고자 한다는 게 해당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월 결제한도 규제를 폐지한 문체부의 방향성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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