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일 SNS 극일 여론전…"日정부 옹호·韓 대법원 판결 비방은 무도한 일"[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이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자신의 SNS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 다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글 전문이다.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이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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