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이통사에 거액 출연금 요구 '물의'

철도청이 'e티켓팅(Ticket Less)'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동통신업체들에게 출연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철도청 및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최근 '티켓리스 시범사업' 신청서를 철도청에 내면서 거액의 출연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업체들은 이 출연금이 자발적이 아니라 철도청의 제안요청서(RFP)에 포함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내겠다고 제안했다는 것. 철도청은 출연금의 상한액마저 정하지 않았으며 출연금을 사업권 심사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두로 순수 출연금이 30억원 정도는 돼야 하고, 유통망 제휴에 대한 대가로 100억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는 거다. 결국 사업권을 획득해야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쟁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내겠다고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철도청이 사업권을 미끼로 민간기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불필요한 돈을 걷둬 들이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e티켓팅'의 예상 사업비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철도청은 티켓리스 사업비로 700~8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비해 한 업체 관계자는 100~15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청, 몸값올려 더 많은 출연금 요구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철도청은 이달초 휴대폰으로 기차요금을 낼 수 있는 'e티켓팅(Ticket Less)'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SK텔레콤·KTF·LG텔레콤에 제안요청서(RFP)를 보냈다.

이 제안요청서에는 '티켓리스'와 관련된 서비스제휴 항목외에도 유통 제휴항목이 들어가 있다. 단말기를 철도청의 각 역등에서 팔도록 한다는 것.

이와함께 제안요청서에는 해당기업이 사업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출연금 항목이 들어가 있다.

철도청은 RFP(제안요청서)에 출연금 상한액수를 정해 통보하지 않고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써내도록 했다. 게다가 사업자 선정에서 출연금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기준도 없었다.

결국 시쳇말로 이통업체들은 '알아서 길' 수밖에 없었고, 출연금을 얼마나 내겠다고 약속하느냐가 사업자 선정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동전화 회사가 철도청의 '티켓리스'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6개월동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따라서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액수를 제시해할 수밖에 없다.

내년초 상용화되면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가 '티켓리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기간에는 선택된 한 개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철도청은 서버 등 시스템도 구축해달라는 추가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 업체는 최종 경쟁에서 사업권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한 임원은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제안요청서도 문제인데, 서버 등 시스템도 구축해 달라는 추가제안을 해와 도저히 이대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서비스 기간이라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특정 이동전화 회사에게만 사업권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이동전화 회사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벌이는 공공사업에 시스템 등 현물출자가 아닌 사업 소요비용을 돈으로 내라는 건 국민을 볼모로 장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철도청은 모바일티켓 발급보다는 유통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이 사업에는 700억원~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한 업체가 출연금도 낼 수 있다고 요구해와 이동전화 3사에 수정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통업체들은 "철도청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유통망 제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출연금을 종용해 왔다"고 전했다.

◆철도청, 국민편익보다는 산하기관 비즈니스에 관심?

게다가 철도청이 '티켓리스'사업을 하는데 있어, 국민편익보다는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비즈니스를 돕는데 더 관심있는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 전자화폐 업체 비자캐시 인수에 나서면서 스마트카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진흥재단은 오는 9월부터 KTX멤버스카드를 스마트카드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전국 철도와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레저 스마트카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동전화 회사들과 함께하는 티켓리스도 포함돼 있다.

한국철도진흥재단은 비자캐시 인수후 자본유치를 통해 민간 회사로 탈바꿈하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철도청이 이동전화 회사들로 부터 출연금을 받아, 산하기관의 사업비용을 충당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이동전화 회사 관계자는 "철도청이 스마트카드 사업을 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게만 한시적인 독점권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삼성카드가 1년동안 KTX 멤버스카드 독점 발급권을 획득해 다른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카드가 KTX 멤버스카드 한시적인 독점 발급권을 획득하면서 110여억원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400만명~500만명에 달하는 철도회원들에게 독점 마케팅을 할 수있다지만 철도청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돈을 요구하는 건 잘못"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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